국토교통부, CNG택시 개조 연구용역 실시 

대당 430만원 잡고 이미 예산 확보
전용 충전소 지원도 연구용역 통해 지원 예정 
 
국토교통부가 택시 연료를 CNG로 개조할 시 대당 43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택시산업 선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택시산업 선진화 내용을 보고했다.

택시산업 선진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총량제 실시로 감차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 향상 및 정책 추진 역량 강화이다.

국토교통부는 총량제를 엄격히 실시해 택시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엄격한 총량제 실시와 과잉공급 택시에 감차보상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감차사업에 국비 50억원, 지방비 117억원 등 총 167억원을 지원해 1282대를 줄이기로 했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제도를 개편해 근본 문제인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달 내로 감차 방침을 결정하고, 6월까지 감차 신청을 받은 뒤 7월부터 12월까지 감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택시운전자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운전자에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시키고, 근로시간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운전자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부가세 환급금 지급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CNG 등 택시연료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CNG 개조에 대당 430만원을 지원하고 전용 충전소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전국 택시통합 콜센터 구축, 요금 다양화 및 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CNG 전환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CNG 개조 및 충전소 예산 확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비스향상 및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며, 택시전담 관리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택시산업 담당자는 "CNG 전환 연구용역은 택시연료 다변화는 물론 에너지 수급과 기후변화 대응까지를 모두 고려해 어느 정책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라며 "연구결과에 따라 CNG 개조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일단 예산 확보가 필요해 평균 개조비용을 고려해 대당 430만원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또 전용 충전소 지원에 관해서도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알아본 바로는 소형차 기준으로 일 300대가 2회 가량 충전해야 충전소 운영비가 나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CNG 자동차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CNG 차량 내압용기 재검사 시설을 2014년까지 29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는 3개소밖에 없다.

[지앤이타임즈 2013년 04월 08일 (월)  윤병효 기자 chyybh@gnetimes.co.kr]